금투세 뜻 금투세 폐지 금투세 찬성 반대 입장 이유 총정리

21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금투세 폐지'가 무산 수순을 밟자 주식 투자자들 일명 '개미'들이 이에 반대하기 위해 촛불을 켜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뜨거운 반대를 일으키는 금투세의 뜻이 무엇인지, 금투세에 반대 혹은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말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식은 5000만원, 기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시 부과되며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금투세 여야 찬반 입장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시행 시기를 한차례 유예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주장하 개미의 이유

 

개인투자자들을 소위 '개미'라고 부릅니다. 찬/반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 중 개미들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슈퍼 개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건데 세금 부담으로 시장에서 이탈해버릴 경우에 전체 증시가 침체되고,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단 우려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와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저평가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가 실제 시행되면 국내 시장 자금이 미국 등 해외로 이탈돼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참사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어 "일단 폐지를 한 뒤에 자본시장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이후에나 재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 찬성 측 입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5만 명 정도인데 이들이 10억 원씩 현재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의 전체 투자금은 최소 150조 원"이라 하고,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2500조 원의 6%에 불과하며 이들이 다 해외장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기에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증시가 무너진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면 과세 등 형평성, 장기투자자 우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 합리화 등 다방면을 고려한 대안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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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의 대립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옳은 선택을 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