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의사 파업 이유 의대 증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인한 의사 파업이 화제입니다. 현재 대대적인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상태인데요. 전공의의 3분의 2 가량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을 하는 게 맞는 일이냐라는 반대 의견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의사 파업 이유 / 전공의 파업 이유

 

 

정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1천40명, 박정희 정부 2천210명, 전두환 정부 2천770명, 노태우 정부 2천880명, 김영삼 정부 3,260명, 김대중 정부 초기 3,300명이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입니다.

 

 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며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 "2000년에 입원 환자는 320만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했습니다.

 

 한 총리의 의대 증원 의견에 전공의의 3분의 2가량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면허취소'를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꺼내들었는데도, 집단 행동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도 본격화되면서 1만1000여명 휴학을 신청했으며 수업거부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 증원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

의대 증원 확대가 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구가 적은 도시나 지방 등의 의료인력 부족입니다. 수도권에만 몰려 있는 병원와 의사들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지방 등에는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둘째, 흉부, 소아과 등 기피과 인력의 부족 세번째, 노령화에 따른 의사 정원 확대 세계적 추세 네 번째,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의사 수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의사 파업 현황

현재 전공의의 71,2%인 9천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약 8천여명입니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다며 압박을 해왔는데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명의 의사가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 사태로 인한 피해 사례

서울대병원의 경우 일부 진료과에서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진료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외에 서울시내 대형병원은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을 줄이고, 교수를 응급과 야간 당직 근무에 배치했습니다. 전문의와 전임의가 전공의를 대신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의료 현장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수술의 10%를, 근무 이탈이 시작된 전날에는 30% 줄였고,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는 수술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기존 수술방의 50% 정도만 운영하며 응급과 위중증 수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역시 수술을 30%가량 축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연하게도 환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의 친동생은 수술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더니 이튿날 바로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퇴원을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에는 환자들이 헛걸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역별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병원 리스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윤 선임대변인은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의료진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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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의견도 존중받아 마땅하며 환자의 소중한 생명도 지킴이 마땅합니다. 파업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정부에 의사 표명을 함이 어떨까 싶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